Ⅰ. 기본사항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
    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를 구성하여,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을 수립 · 공표함.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 ·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협의 · 조정하고, 
    각 대학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최종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함.       
  ◦ 대학은 동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에 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
    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 · 조정함.   

  [대학의 학생선발]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
    을 선발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 대학이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
    함.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
    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주요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대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4. 미등록 충원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
    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수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충원합격사실을 통지하여 본인이 등록의사
      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처리해야 함.     
   - 수시모집의 경우 등록을 개시한 후에는 미등록충원이 불가하나,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미등록충원 기간
     내에 가능.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필요)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
    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 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5. 등록금 환불   

  ◦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교육과학기
   술부령 1호).

Ⅳ.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데이터의 제공     

  1)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 2009. 8. 31(월)(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 2009. 12. 4(금)(교과, 비교과)     

  2) 제공 방법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공      
   ◦ 제공기간      
    - 수시 : 2009. 9. 15(화) ~ 12. 3(목)      
    - 정시 및 추가모집 : 2009. 12. 24(목) ~ 2010. 2. 26(금) 

  나.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1)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시행하는 전형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09. 11. 12(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09. 12. 9(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      
   - 제공 일시 : 2009. 12. 9(수) ~ 2010. 2. 26(금)          
   ※ 수시모집 : 최저학력 적용을 위한 수시전형기간 직후부터(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 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함. 


 3. 대학별 고사   

  ◦ 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
    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 논술고사, 면접 · 구술고사, 실기 · 실험고사, 교직적성 · 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
    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 · 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
     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 · 영 · 수 중심의 지필고사
     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
     (’08.2.4)).       


 4. 기타 전형요소의 활용   

  ◦ 대학별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함.    
   - 기타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각종 수상 및 표창 자료, 봉사
     활동 자격 및 경력,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함(예 : SAT, 미국 고교 이수성적 GPS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UP)의 이수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인정 자료로
    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5. 입학사정관제 도입 권장   

  ◦ 대학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 위주의
    전형을 지양함으로써 수험생의 특기 · 적성 ·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권장함.


Ⅴ. 일반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
    방법을 결정함.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  성별 · 재산 · 장애 · 연령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
    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함.   
  ◦ 모집인원 유동제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이 가능하나,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함.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동점자로 인해 당초 모집인원보다 초과모집할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비율
     을 한정한 법령 위반에 해당    
   - 관련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함.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Ⅵ. 특별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가능)    
   -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장애 · 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              
    ※ 2011학년도 까지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로 선발              
    ※ 2012학년도부터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재외국민,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1% 이내로 설정(농어촌 4%, 전문계 5% 상한선 유효)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별표1 참고).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3. 정원 내 특별전형    

  가. 특기자 특별전형    

  ◦ 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 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함(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함.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을 사전 설정함. 
 
  나. 취업자 특별전형       

  ◦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자 우대 권장 

  다.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 특성화 고교, 전문계 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자격기준, 전형 대상 · 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 · 자녀 특별전형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은 폐지
    
  마.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 순위
    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바. 동일계 특별전형     

  ◦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
    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4. 정원 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자격기준 결정시 대상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함.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 가능함.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나.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함(출신 고교장의 의견 등을 참고). 

  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 · 악용사례 사전 예방 

  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되,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기준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
      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
       (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함.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방법 검토 필요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 ·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바.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Ⅶ. 대학별 입학전형 결과의 제출 

 1. 지원현황 제출
 
   가. 제출일정 : 모집시기별 원수접수 종료 후, 3일 이내 대교협에 제출       

    1) 수시 지원현황 제출 : 2009년 12월 9일(수)부터 12월 11일(금)      
    2) 정시 지원현황 제출 : 2009년 12월 28일(월)일부터 12월 31일(목)      
    3) 추가 지원현황 제출 : 2010년 2월 25(목)일부터 2월 26일(금)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2. 등록현황 제출 

   가. 제출 일정     

    1)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09년 12월 17일(목)부터 21일(월)까지    
    2) 정시 · 추가 등록현황 제출 : 2010년 3월 2일(화)부터 3월 5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3.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안내 

   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나. 수시, 정시, 추가모집별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자료 최종 점검 : 2010년 3월 중   
 
   다.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0년 4월  

   라.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0년 5월 중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항

【별첨1】2009학년도 대비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