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 없앤다

□  금년 수시2학기 전형부터는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하여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후심의가 실시되고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됨으로써 향후에는 논술고사에 대한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8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더불어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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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하여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괄적인 사전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판단

□ 논술고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기준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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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제시된 기준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 기준은 논술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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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논술고사의 기준 설정이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제유형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8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계획 및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더불어 논술고사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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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일부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하여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본고사 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포괄적인 사전기준을 제시하고 사후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판단

□ 논술고사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 기준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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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 결과를 축적함으로써 제시된 기준들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고사 기준은 논술의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제시하는 형태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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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논술고사의 기준 설정이 논술고사가 편법적인 본고사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그 일탈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적으로 다음의 문제유형들이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외국어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한 문제 불허

□ 특히,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외국어 제시문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많은 격론이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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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을 해석할 수 없으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실제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다수 의견을 수용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교사, 교수 동수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모집시기 종료 후 심의 실시

□ 대학에서 실시된 논술고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논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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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교사, 교수, 전문가 등 1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양측의 입장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수와 교사가 동수가 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단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혁신위원회 등 관련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논술고사에 대한 심의는 매 모집시기의 종료 직후마다 이뤄지며, 심의 결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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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정도 및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 요구 또는 개선 요구와 제재를 병행하는 형태로 당해 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의 유형과 수준은 해당 학년도의 모든 전형이 종료된 이후 그간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수시2학기 전형부터 전형기간 종료 후 대학별로 논술고사 개요와 문제를 제출받아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주요대학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논술고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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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논술고사 기준 제시와 향후 시행될 심의를 통해 향후 대학별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이 해소되고 사교육 수요가 억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로운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대학입학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고교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 노력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8월31일 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입니다.
※ 첨부파일 :   1. 논술고사 기준 설정 및 심의 계획

  2.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유형 예시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