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이 정시 확대가 본격화한 2021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도탈락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7%(9만4214명)에서 2020년 4.6%(9만2848명)로 감소한 이후 2021년 5%(9만6716명)로 급증, 이후 2022년 5.2%(9만8830명), 2023년 5.3%(9만9977명)로 3년째 증가세다. 정부가 2018년부터 현장에 던진 정시 확대 사인에 더해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시 확대를 발표하면서, 2021학년을 기점으로 대학도 정시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정시 문호가 열리며 반수를 노린 대학생의 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이 일부 상위대학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주문한데 이어 2022대입개편에서 정시30% 확대가 결론 지어지면서 대학은 2021학년 대입부터 정시 확대로 돌아섰다. 단 2021년과 2021학년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상 2021학년 반수에 성공한 학생은 2021년 2월에 자퇴를 택한다. 정시 문호가 열리기 시작한 2021대입의 구조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2021년 중도탈락은 전년대비 4000명가량 증가한 9만6716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202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까지 중도탈락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정시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 2019년 9월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 10월22일엔 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해 11월28일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하는 ‘정시 확대’가 강제됐다. 이에 2022학년부터 현재까지도 정시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퇴’와 ‘미등록’ 학생 수는 2019년부터 5년째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수로 인한 중도탈락이 심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중도탈락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았다. 2023년 중도탈락자 9만9977명 중 6만5272명이 자퇴를 택해 비율은 65.3%에 달한다. 이어 미복학(20.6%), 미등록(11.1%) 학사경고(1.7%) 기타(1.2%) 순이다. ‘자퇴’와 ‘미등록’ 학생 수는 매년 증가세인 반면 ‘미복학’과 ‘학사경고’ 등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통계 자료집’을 13일 공개했다. 통계는 4년제 국공립/사립 일반대, 교대, 산업대, 국립대 법인을 분석했다.

<2021학년 정시확대 기조 후 중도탈락 급증.. 2021~2023 3년째 증가세>
정시확대 이후 대학 중도탈락률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시확대 기조를 보인 이후 대학이 정시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정시 문호가 늘어나자, 학생들 역시 대입 재도전에 뛰어든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대학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19년 4.7%(9만4214명)에서 2020년 4.6%(9만2848명)로 감소한 이후 2021년 5%(9만6716명), 2022년 5.2%(9만8830명), 2023년 5.3%(9만9977명)로 3년째 증가세다.
눈에 띄는 점은 2021년 중도탈락률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업의욕 저하와 진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이유에 더해 정시확대가 이유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현장에 던져온 ‘정시확대’ 사인과, 대학의 ‘울며 겨자먹기 식 정시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반수 후 자퇴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2019년 9월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것을 정시확대의 시초로 본다. 이후 11월28일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까지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하는 ‘정시 확대’가 담겼다. 이에 대학은 분위기를 선반영하면서 2021학년부터 정시확대 기조로 돌아섰다. 2021학년 정시 비중은 23%로 2020학년 22.7%에서 0.3%p 증가했다. 확대폭이 미미하긴 하지만 몇 년 간 이어져오던 수시확대 기조가 변곡점을 맞은 셈이다.
2022학년엔 수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시 비중을 30%까지 맞췄다. 교육부가 "2023학년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고, 이를 2022학년에 최대한 조기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그 결과 2022년 중도탈락자도 전년대비 2000명가량 증가, 2023년에도 1000명가량 증가하며 총 중도탈락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다.
- 2023년 대학 중도탈락률 5.3% ‘2019년 대비 0.6%p 증가’
전국 4년제대 중도탈락률은 최근 3년간 증가세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3년 5.3%는 5년전인 2019년 4.7%에서 무려 0.6%p 증가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2023년 사립대 5.6%, 국공립대 4.6%로 사립대가 약간 높다. 2019년 대비, 사립대는 0.8%p, 국공립대는 0.6%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3년 사립대 수도권 4.1%, 비수도권 6.9%이며 국공립대 수도권 3.4%, 비수도권 4.8%이다.
지역별로 연도별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사립대학은 2019년 3.6%, 2020년 3.7%, 2021년 3.8%, 2022년 3.9%, 2023년 4.1%의 추이다.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증가폭이 0.2%p로 가장 컸다. 수도권 국공립대학은 2019년 2.9%, 2020년 3%, 2021년 3.2%, 2022년 3.3%, 2023년 3.4%의 추이다. 비수도권 사립대는 2019년 5.9%, 2020년 5.8%, 2021년 6.2%, 2022년 6.7%, 2023년 6.9%으로 2021년을 기점으로 중도탈락률이 급증했다. 비수도권 국공립대는 2019년과 2020년 4.3%, 2021년부터 2023년은 4.8%를 유지했다.
- 중도탈락 사유 ‘자퇴 65.3%’.. 반수 성공 후 타대학 재입학
중도탈락 사유는 자퇴,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등이 있지만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이 60%를 웃돌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23년 기준 65.3%로 압도적이다. 특히 자퇴생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째 증가세다. 2019년 5만4723명, 2020년 5만7125명, 2021년 6만371명, 2022년 6만2280명, 2023년 6만5272명의 추이다.
대학에서 학적 포기는 반수를 위한 통로로 인식된다. 특히 최상위 대학일수록 자퇴로 인한 중도탈락은 8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그만큼 반수 후 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퇴를 택한 학생이 많다는 의미다.
상위15개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로 범위를 좁히면 2023년 1만878명이 중도탈락했다. 전체 재적학생의 3.28%다. 이 중 자퇴 비율은 78.2%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특히 상위15개대의 중도탈락률은 최근 6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자퇴 비율도 같은 기간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다만 최근 정부가 2028대입부터 정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27년을 기점으로 중도탈락률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N수생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N수생의 주요 대입 통로인 정시를 축소하게 되면 반수생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리를 잡길 바라는 대학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